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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24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8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여성·장애인·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회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법률이 개정(2006.4.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변기수의 1.5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규정(안 제6조제1항) 
-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관광휴게시설, 고속국도 휴게소·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이용시설·공항시설,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전철·도시철도 등이 교차되는 환승역 
나.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의 설치범위, 개소, 설치방법 등 구체적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의2) 
다. 공중화장실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회설립 근거 마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9조의2~제9조의5) 
- 협회설립 등기사항, 협회업무, 협회정관기재사항, 회원자격, 협회의 보고사항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균형개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개발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856, 팩스 02-2100-4316, E-mail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 개정취지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여성․장애인․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회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법률이 개정(2006.4.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변기수의 1.5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규정(안 제6조제1항)
-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관광휴게시설, 고속국도 휴게소․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이용시설․공항시설,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전철․도시철도 등이 교차되는 환승역
나.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의 설치범위, 개소, 설치방법 등 구체적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의2)
다. 공중화장실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회설립 근거 마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9조의2~제9조의5)
- 협회설립 등기사항, 협회업무, 협회정관기재사항, 회원자격, 협회의 보고사항 등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대통령령 제 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의 “건축법에 의한”을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관람장․전시장, 관광휴게시설의 야외음악당․야외극장․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고속국도법 제7조」에 의한 고속국도 휴게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법 제2조」에 의한 여객이용시설, 「항공법 제2조」에 의한 공항시설
3.「철도건설법 제2조」에 의한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전철 및「도시철도법 제3조」에 의한 도시철도 등이 서로 교차되는 환승역
제6조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어린이 대․소변기 등의 설치) ①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할 때에는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협회의 설립등기 등) ①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② 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 회원 및 화장실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3(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2.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 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또는 업체 및 종사하는 자,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9조의4(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 법 제1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2. 화장실 기술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 품질인증제 도입․시행․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심포지움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유치
② 법 제1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관에 관한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등에 관한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5(협회의 지도․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법인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5.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6.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별표 “공중화장등의 설치기준(제6조관련)”을 “공중화장등의 설치기준(제6조 및 제6조의2 관련)”으로 한다. 동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1.5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3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일반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좌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면에서 20cm ~ 30cm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 개정취지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여성․장애인․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회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법률이 개정(2006.4.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변기수의 1.5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규정(안 제6조제1항)
-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관광휴게시설, 고속국도 휴게소․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이용시설․공항시설,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전철․도시철도 등이 교차되는 환승역
나.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의 설치범위, 개소, 설치방법 등 구체적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의2)
다. 공중화장실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회설립 근거 마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9조의2~제9조의5)
- 협회설립 등기사항, 협회업무, 협회정관기재사항, 회원자격, 협회의 보고사항 등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대통령령 제 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의 “건축법에 의한”을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관람장․전시장, 관광휴게시설의 야외음악당․야외극장․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고속국도법 제7조」에 의한 고속국도 휴게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법 제2조」에 의한 여객이용시설, 「항공법 제2조」에 의한 공항시설
3.「철도건설법 제2조」에 의한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전철 및「도시철도법 제3조」에 의한 도시철도 등이 서로 교차되는 환승역
제6조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어린이 대․소변기 등의 설치) ①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할 때에는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협회의 설립등기 등) ①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② 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 회원 및 화장실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3(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2.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 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또는 업체 및 종사하는 자,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9조의4(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 법 제1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2. 화장실 기술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 품질인증제 도입․시행․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심포지움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유치
② 법 제1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관에 관한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등에 관한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5(협회의 지도․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법인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5.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6.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별표 “공중화장등의 설치기준(제6조관련)”을 “공중화장등의 설치기준(제6조 및 제6조의2 관련)”으로 한다. 동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1.5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3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일반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좌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면에서 20cm ~ 30cm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06. 10. 2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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